전국적인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이후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바라보는 학부모와 국민들의 시선이 더욱 싸늘해 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25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공공성·책무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지만 강경한 입장이다. 비리가 터진 만큼 이번 기회에 사립유치원 비리를 뿌리뽑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대책 발표에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대전을 찾아 학부모들을 만났다. 현장 의견을 직접 듣고 학부모들이 제안하는 내용을 종합대책에 포함하기 위해서다. 유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로 학부모들이 실망하고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교육청과 유치원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시행 중”이라며 “교육부가 포기하고 타협하면 아이들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장관은 “21일 당·정·청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내전(來田) 배경을 설명했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유 장관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 부분도 종합대책에 포함하겠다”며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가 요구하는 사안과 교육부가 마련 중인 종합대책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유총이 명단 공개 등에 반발하는 상황에서 여론은 교육부를 지지했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가 지난 19~20일 이틀에 걸쳐 전국 성인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해 유치원과 원장이름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71.4%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비를 비켜갈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유치원 이름만 실명공개"에 대해서는 19.7%가 찬성했다. 한유총의 주장처럼 '시설명과 원장 이름 모두 실명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한 의견은 6.6%에 그쳤다.

이처럼 정부의 강경 대응에 대해 사립유치원 측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유총은 성명을 통해 “비리유치원이라는 ‘거짓 꼬리표’를 달아놓았고, 이후 대한민국 교육기관을 총괄하는 교육부의 수장인 유은혜 장관조차 이러한 거짓뉴스에 편승하는 것은 장관 스스로가 전 국민을 향해 사립유치원이 범죄 집단이라고 거짓 선동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