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 국정조사] 야당의 공세 한층 거세…'신뢰도 집요하게 물어'

[고용세습 국정조사]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 재격돌

 여야는 국회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돌입한 22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채용특혜 의혹,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 논란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충돌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했다.

이날 국감의 하이라이트는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국감이었다.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는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의 서울시 국감에 이어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및 채용특혜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파상공세가 이어졌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이날 국정조사요구서를 공동 제출한 만큼 야당의 공세는 한층 거셌다.

선서하는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선서하는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야당은 서울교통공사를 넘어 공공기관 전반의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청년 일자리 감소와 연관 지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더불어민주당에는 국정조사 수용을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서울교통공사가 진행한 '가족 재직 현황' 조사의 신뢰도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기도 했다.

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휴대폰 선호기종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조사도 응답률이 50%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친인척 관계조사의 응답률이 99.8%라는 게 말이 안 된다"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이 근거 없는 비판과 무분별한 폭로로 국감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규희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직원 1만7천84명 중 친인척 조사를 했는데 친인척이 11.2%까지 된다는 보도는 의도하지 않은 선의의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두 명의 친인척이 한 건이 아닌 두 건으로 각각 포함돼 이중 계산되거나 각자 입사 후 사내 결혼한 경우를 제외하면 5%대로 낮아진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질의에 답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질의에 답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 집값 상승을 막는 차원에서 정부가 제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갈등하지 말고 그린벨트 해제의 공공적·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야당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대립으로 서울시의 주택공급 방안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문재인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기조는 방향이 같다"며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도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가 오는 23일 감사원에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공기업의 고용세습과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서울교통공사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감사를 청구하면 규정에 따라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직접 감사대상으로 보기엔 어려운 것 같다. 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보고, 감사 필요성을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질의에 답하는 이주열 한은 총재

질의에 답하는 이주열 한은 총재

 

기재위에서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다. 정부의 금리정책 개입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014년 금리 인하 때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수첩에 여러 차례 관련 내용을 적어둔 것을 근거로 박근혜정부가 금리 인하에 부당한 압박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언급, "현 정부에서도 한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을 계속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원들이 총재나 정부가 말한다고 움직이는 조직이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산업은행을 상대로 한 정무위 국감은 한국GM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GM 주총이 열려 R&D 신설법인 설립 결의안이 가결된 데 따른 것이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한국GM 정상화 기본계약서를 체결하고 두 달 뒤 법인 분할을 추진하는 것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왔다는 것"이라면서 "산은이 (GM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고 말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한국GM에 출자하기로 한 8천억원 중 절반을 집행했지만, 나머지 절반을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한국GM 최종 부사장은 "법인 분리는 한국시장 철수 문제와 관련이 없다"면서 "법인 설립 문제는 산은의 비토권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질의에 답변하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질의에 답변하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감에서는 정부의 단기일자리 정책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정부의 고심이 담긴 정책이라고 강조했지만, 한국당은 '가짜 일자리'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감에서도 야당은 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계획하고 있는 1~2개월짜리 단기일자리가 사실상 '알바 일자리'라고 비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26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감에서도 정부 지침에 따른 출연연의 단기일자리 확대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현장시찰 일정으로 독도를 방문했다.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현안 설명을 들은 뒤 헬기를 타고 독도를 찾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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