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편 필요 왜? .... '수령액 500만 원 이상 차이'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받는 경우가 국민연금은 200만 원인 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700만 원이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23일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국고지원금제도가 도입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총 22조4550억원이 지원됐다.

최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분석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55년까지 누적 국고지원금은 321조9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었다. 또한 2055년 한해에만 국고지원금으로 10조8000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학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사학연금의 경우 2051년이 되면 적자로 전환돼 국고지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2055년까지 누적 13조25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2055년 한해 지원예상액은 3조2767억 원이다.

가입은 강제되지만 기금이 바닥날 경우 연금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증폭됐다.

최도자 의원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에 대하여는 국고지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며,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라고 밝혔다.

이어"국민연금 수익률 인상 방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먼저 강구하고, 보험료 인상은 가장 마지막 방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