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파문이 커지면서 어린이집 운영실태도 도마 위에 오르자 정부와 지자체가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도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한 거다.

23일 보건복지부와 17개 시·도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들은 긴급회의를 갖고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과 관련해 ‘2018년 하반기 어린이집 집중 점검 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지자체는 시?도가 직접 주관해 점검팀을 구성?운영하고 조사대상 어린이집 관할 시·군·구 담당자를 배제하는 ‘교차 점검’을 이번 조사의 원칙으로 정했다.

어린이집 집중점검은 투트랙으로 나눠 진행된다. 앞서 복지부는 마련된 기준에서 벗어난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집 2000여 개를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오는 12월 14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결과는 내년 상반기까지 어린이집 전수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명단공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를 비롯한 5개 자치구는 복지부와 중복되지 않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조금 허위청구, 반별 교사 대비 원아수 적절성, 교사 임금 부당 청구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관내 국?공립?민간어린이집은 1400여 곳이 있다.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는 상?하반기로 나눠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용불편센터에 신고가 접수될 경우 상시로 감사에 나선다. 또 한 어린이집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거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기획감사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사립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정보시스템에 정보가 공시되고 있어 투명성이 있지만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으로 보육·교육시설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감이 높아져 있고 어린이집의 수가 많다 보니 지도점검에도 한계에 있는 만큼 집중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기적으로 연말이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내년도 본예산, 추경 등 일정이 빡빡해 부담되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점검을 통해 잘못된 점은 고치고 학부모의 불신을 털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도 이날부터 12월 14일까지 도내 어린이집 1911곳에 대한 점검을 벌일 예정이며 2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소유한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영수증 처리의 적절성, 회계시스템상 운영비 지출규정 준수 여부 등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박현석 기자 phs2016@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