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가 좀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더욱이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에게 전달되는 회의 결과 중 구체적인 의결 진행 과정이나 예산에 대한 정보는 다소 부족해 유치원 운영비에 대해 모르는 학부모들이 태반이었다.

지난 2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전을 방문, 지역 학부모 10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두고 열띤 대화가 오가면서 유치원 운영위원회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의견도 등장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치원 운영위는 유아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유치원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공식 통로 역할을 하면서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유치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9년 도입됐다. 이는 전반적인 운영과정에 대한 주요 사항을 교원 및 학부모가 심의 또는 자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이 무색하게 각 유치원 운영위는 몇몇 학부모에게는 무용지물인 셈이 되고 있다.

5살 아들을 둔 황 모(36) 씨는 “운영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건의사항이 생기면 유치원 담당자와 함께 의논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다”면서 “유치원 공식 인터넷 카페에서 회의 정보를 확인하지만 운영비 사용내역과 관련된 것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운영위 회의 결과를 공개할 때 학부모들이 궁금해 하던 정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공받길 원했다.

5살과 7살 아들을 유치원에 보내는 주부 배 모(39) 씨는 “운영위 회의 내용은 가정통신문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면서 “비리 사건이 발생한 후로 비공개로 알려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하는 마음도 생긴다. 예산 사용내역이나 운영계획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예산에 대한 투명성도 요구됐다.

7살 아들을 둔 주부 김 모(36) 씨는 “주로 유치원 애플리케이션 공지사항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싶지만 공개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언론에 연일 보도돼 더 신경이 쓰인다”라고 불안해 했다.

운영위에서 심의를 하는 국·공립유치원과 달리 사립유치원 운영위는 자문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역 사립유치원에서도 학기 초에 별도로 운영위를 구성하고 학부모를 모집하고 있지만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분기별로 운영위를 실시하는 곳도 있었고, 주요 행사나 의결이 나올 때만 개최하는 경우도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유치원별 운영위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각 유치원에 적용,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립과 국·공립은 운영위 운영 방침이 다르게 적용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