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와 보수 진영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의 위헌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해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는데,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은 이를 ‘위헌’으로 규정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등 진보 진영, 여기에 청와대까지 나서 “위헌이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맞받아쳤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판문점선언에 관해선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했는데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비준한 것은 국가 안보에 심대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한국당은 당내 법률지원단뿐만 아니라 법률학자들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문 대통령의 초헌법적이고 독단적 결정에 강력 대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4월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요청은 거둬들이지 않고, 후속 합의인 평양공동선언을 스스로 비준한 건 본말이 전도됐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재정 소요나 입법 조치가 필요하지 않아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며 “판문점선언에 대해 야당이 지금이라도 동의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국당을 겨냥, “여전히 분단 냉전적 사고방식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도 나섰다. 김의겸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헌법 제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내용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하는 주장이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