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출연연 기획부장과 간담회
과학벨트 등 지역 내 현안 차질없이 진행돼야

국정감사를 마친 국회가 내년도 예산 심의에 들어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모두 대전의 가장 큰 현안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예산 축소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개발지원사업 일몰 등에 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낸 가운데 ‘쩐(錢)’의 전쟁에서 지역 정치권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30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기획부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과방위가 11월 1일 오후 2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예산 심의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였다. 이날 간담회는 구남평 한국한의학연구원 기획부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출연금 및 PBS(연구과제중심제) 제도 등 제도개선 요구, ETRI 연구개발지원사업 일몰에 대한 대책 방안 마련,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한국형발사체 사업의 안정적 예산지원 등 다양한 예산 증액 요구 건의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이 의원은 “PBS 제도에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건비와 기본 경상비는 PBS 제도로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 정부출연금으로 충당돼야 하며 주 52시간 근무제나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연구 현장에 맞는 개선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 일몰 예정인 ETRI 연구개발지원사업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 없이 일몰시켜버린다면 ETRI는 안정적인 연구를 하는 데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일몰되는 것을 대체하는 프로젝트를 맡기거나 그에 상당하는 부분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과기정통부에 요구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며 “과방위 예산결산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서 대전·충정 지역발전 예산, 출연연을 포함한 연구기관별 주요 R&D 예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예산, 학생연구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과학벨트와 관련해선 “과학벨트를 추진하는 내년도 예산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끔 필요한 건 필요한대로 정밀 작업을 추진해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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