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정감사가 지난 29일 막을 내린 가운데 올해 국감을 달군 과학기술계 이슈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구비 유용, PBS(연구과제중심제) 제도, 방사성폐기물 무단처분 등이 도마 위에 올라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부실학회 참석 등 혈세 ‘줄줄’
부실학회로 지목된 세계과학공학기술학회(WASET·와셋) 등에 참석한 국내 연구자들이 지난 7월 대거 드러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국민의 세금이 대거 투입된 연구비가 일부 연구자들의 부실학회 참석으로 인해 줄줄 샌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부실학회 참가횟수는 199건에 달하고 과제책임자·보직자가 참가한 비율은 42.7%(85건)다. 또 출연연 25개 기관 중 20개 기관이 부실학회에 참석했고 175명 참가, 199건 출장, 7억 6000만 원에 달하는 국비가 집행됐다. 이외에도 2번 참석한 참가자가 14명, 3번 이상 참석한 참가자가 5명에 달했다. 특히나 국감에선 현재 한 출연연의 기관장이 부실학회에 참석한 이력이 밝혀지기도 했다.

◆PBS 등으로 연구 아닌 예산 수주에 내몰리는 연구자
연구개발(R&D)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7년 당시 과학기술처가 도입한 PBS는 R&D 과제를 배정할 때 연구기관 간 경쟁을 시켜 이를 따낸 기관에 연구에 필요한 인건비·간접비 등을 주는 제도다. 성과와 관계없이 인원에 따라 예산을 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 수주와 예산을 연계시킨 시도다. 하지만 사실상 현재 PBS 제도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연구자 간 경쟁을 심화시켜 연구자들을 온전한 연구가 아닌 예산 수주에 내몰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연구자 1인이 한해 최대 15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출연연의 연구과제에 평균 10명의 연구자가 참여하고 있다. 국감 단골손님 격인 PBS 제도는 문재인정부 들어 폐지 움직임이 일어 출연연에선 기대감을 표출했지만 폐지보단 출연연 맞춤형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면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방폐물 무단처분, 라돈 침대 사태…국민 안전은 뒷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폐물 무단 처분은 지난 5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원자력연 소속 직원이 서울연구로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납 폐기물 등을 절취·처분했다는 제보를 지난 1월말 접수, 2월부터 조사에 착수해 금, 구리전선, 납 차폐체 등 서울연구로 및 우라늄변환시설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무단 처분되거나 절취·소실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표하면서다.
지난해 무단 폐기가 밝혀진 데 이어 올해엔 무단 처분이 드러나면서 여야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라돈 침대 사태도 여전히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사안이다. 지난 5월 라돈이 검출된 침대가 나온 가운데 우체국 직원이 라돈침대를 수거하면서 정부의 미흡한 대처 방식에 대한 지적은 지속되고 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