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82.9%, 하반기 채용 계획 無
복지향상 어려운 현실, 구인난 가중
노동시장 유연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안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급격한 변화는 영세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인건비 부담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일자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정부의 일시적인 지원으로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인식하며 구인난에도 불구하고 경기불안(32.3%)과 인건비 부담 가중(31.9%) 등으로 대다수 중소기업의 하반기 채용계획은 없는 것(82.9%)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따른 대체인력 부족으로 복지 향상이 어려운 현실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양립 고용정책의 변화가 ‘중소기업 기피현상 심화로 구인난을 가중’(36.3%)시킨다고 응답했다.

1인당 연차휴가 사용비율이 절반 수준(47%)이고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이유로는 ‘대체인력이 없다(48.6%)’는 게 주된 이유다. 취업한 근로자마저 신규 입사 후 3년 내 이직하는 비율이 33.7%에 달하며 평균 근속년수도 6.4년에 불과해 장기적인 인력수급이 어려운 현실이다.

정년 전 이직하는 이유와 인력난이 지속되는 이유로 근로자 10명 중 4명은 ‘급여·복지 수준이 낮아서’를 꼽았다. 만성적인 구인난이 자력으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서 발생한다는 의미다. 중소기업은 가중되는 인건비 부담을 결국 고용축소(60.8%)와 대책없음(26.4%) 등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시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적게 인상(42.2%)하거나 인상하지 않는(13.4%) 경우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인건비 인상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일자리 질에 초점을 맞춘 급격한 노동정책의 변화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가중시키고 결국 영세기업과 대기업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며 “기업이 개별 여건과 환경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일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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