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이익 공유제 화제 왜? 대기업 이익 中企와 분배 '갑론을박'

정부가 '대·중소기업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그 의미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당정은 지난 6일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계획'을 논의하고 인센티브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에 협력하기로 했다. 

법안 통과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곧바로 시범사업에 들어가고 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먼저 시행한다고 밝혔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정책이다. 

협력이익공유제란 위·수탁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물품 등을 판매해 발생한 재무적 성과를 사전 약정에 따라 공유하는 협력 모델이다. 

대기업의 이익을 하도급인 협력 중소기업에 배분하는 제도다. 

이 같은 정부의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움직임에 재계는 '反시장적' '경영활동 위축'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의 이익을 강제 배분하면 이윤추구 동기나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초라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재계는 대기업 생산공장의 해외 이전이 속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력이익공유제가 없는 해외 부품 납품기업으로 협력업체를 변경하는 등의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발표에 대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