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0조 삭감? 터무니없다” vs 한국 “삭감”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틀간의 신경전에 이어 7일에도 이어진 가운데, 장외에서도 여야 간 난타전이 펼쳐졌다.
47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가 처음 편성한 예산인 만큼 정부안을 사수하려 하고 있고, 야당은 감액시키려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함께 잘 사는 포용예산을 지향해 전년보다 증가 폭이 높다. 그래서 약간의 비판도 하고 (자유한국당에서) 예산 20조 원 삭감을 주장하고 나오는데 20조 원을 삭감하면 예산안을 무너뜨리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보면 3조 원이나 4조 원 범위 내에서 증감해 오는 게 오랜 관행이었다. 터무니없는 삭감 주장은 우려되는 바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도 “그동안 시·도당위원장들과 시장, 도지사들께서 건의한 사항을 가능한 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원안 사수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가짜일자리 예산 8조 원과 핵폐기 없는 일방적인 대북 퍼주기 5000억 원 등 2019년도 세금 중독 정부 예산 20조 원을 삭감할 방침”이라고 선전포고를 한 바 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문재인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대북 퍼주기 예산과 허울뿐인 단기 알바 예산 등을 과감히 삭감하고, 국민의 혈세가 조금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깐깐하게 지켜보고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이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정책질의보다 날선 신경전만 거듭됐다. 지난 6일까지 진행한 종합정책질의로 여야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데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서로에게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맞물리면서 공방전이 이뤄졌다. 여기에 교체설이 제기되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거취와 관련한 질의도 쏟아졌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