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서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두고 날선 공방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일명 박용진 3법)의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놓고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간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이 의원이 “사립유치원 전체를 적폐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자, 유 부총리가 “전체를 적폐로 몬 적 없다”라고 맞받아친 것.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사립유치원들이 유아교육 발전에 상당 부분 기여한 건 사실 아닌가. 이들은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할 때 많은 분이 사재를 털어서 인재를 육성했다. 사립유치원 하는 분들이 모두 적폐집단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유 부총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의 공격은 계속됐다. 이 의원은 “큰 사회적 논란이 되는데 아직 한 번도 간담회를 안 했느냐”라며 “사립유치원 전체를 적폐집단으로 몰면서 지금까지 헌신한 분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주장했고,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전체를 적폐로 몬 적이 없다”라고 재차 반박했다.

이 의원이 간담회 여부를 두고 계속 추궁하자 유 부총리는 “간담회는 앞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입장이 사립유치원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정부 대책을 수용하고, 함께하고자 노력하는 사립유치원도 있다. 사립유치원이 모두가 다 정부에 적대적인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 아니냐. 부총리 먼저 사과하라”고 촉구하자, 유 부총리는 “이미 책임을 통감하고 학부모들께 사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대책을 세웠다”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지금 현장에서 듣는 얘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다그쳤고, 유 부총리는 “현장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맞섰다.

유 부총리는 또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해 간담회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부연했고, 이 의원은 “부총리 관두고 할 거냐”라고 비꼬았다. 이에 유 부총리는 “그건 지나친 말씀”이라고 받아쳤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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