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 지역의 주요 기사 정리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금강일보 최 일 기자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65,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전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 대전MBC 라디오 <생방송 오늘> 뉴스 브리핑 코너. 우리 지역의 하루가 궁금하다면 주파수를 표준 FM(92.5)에 맞추고 볼륨을 높여보세요.

방송: 대전MBC <생방송 오늘> FM 92.5(오후 65~7)

연출: 장래균 PD / 진행: 손지혜 아나운서

1-대전시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등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세종시도 주요 현안 추진을 위해 공모에 참여했죠?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이번 공모 대상 사업으로 충북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KTX 세종역 신설, 그리고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선정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X 세종역 신설은 호남고속철도 오송역(충북)과 공주역(충남) 사이에 역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세종청주 고속도로는 20구간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인데요.

세종역은 반대가 거센 충북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세종청주 고속도로는 예타가 진행 중이지만 경제성이 낮아 통과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정부가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하는 주목적은 국가균형발전인데, 세종역은 균형발전과 충청권 상생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반발했습니다.

2-충남도는 어떤 사업을 신청했습니까?

충남도는 보령과 세종을 잇는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건설과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그리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등 3개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충청산업문화철도는 총사업비 18760억 원을 투입해 보령에서 조치원까지 89.2를 연결하는 단선 전철로,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돼 있는데요.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은 천안역에서 독립기념관까지 8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26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충북·경북과 함께 추진하는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사업은 서산에서 청주를 거쳐 경북 울진까지 330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47824억 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3-부여군에 이어 천안시에 대한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도 무산됐죠?

어제 부여군에 이어 오늘 천안시에 대한 충남도의회의 행감도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천안시청 앞에서 노조원들에게 가로 막혀 진입을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는데요.

공무원노조뿐 아니라 구본영 천안시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공무원 35명이 천안시의회의 현장방문 일정 합류를 이유로 시청을 비워, 다분히 의도적인 행감 거부로 보입니다.

천안시 공무원노조는 "이미 감사원 감사, 자체 감사 등 많은 감사를 받고 있는데 도의회에서 시·군 감사를 하려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례 폐지를 촉구했는데요.

도의회는 이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고 "행정사무감사 거부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법과 조례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부여군과 마찬가지로 천안시에 대해서도 오는 19일 도의회로 관계자들을 불러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4-충남도교육청이 송유관 매설 부지를 학교 부지로 매입한 사실이 적발됐네요?

충남도교육청이 천안지역 고등학교 교실 증축을 목적으로, 공사가 불가능한 송유관 매설 부지를 매입하고는 해당 부지를 텃밭 등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법령상 취득이 금지된 토지를 매입하도록 업무를 처리한 2명을 정직, 1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할 것을 도교육감에게 요구했는데요.

적발된 사례는 5년 전인 2013년 천안 모 고교에서 벌어진 일로 교실 증축과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면서 송유관 매설로 지상권이 설정돼 있어,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땅을 770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해당 토지는 원래 목적과는 다른 산책로나 텃밭 등 학교 숲 조성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성매매업자에게 단속정보를 흘리는 등의 비리를 저지른 현직 경찰이 구속됐죠?

대전지검은 대전 모 경찰서 소속 A 경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 경사는 지난 2016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초·중학교 동창 B 씨에게 단속 경찰관의 사진을 보내 돈을 받았고, B 씨의 마약 투약 사실을 알면서도 오히려 검거되지 않는 방법을 알려준 혐의입니다.

또 지난해 8B 씨와, 마약을 제공한 또 다른 친구 C 씨가 함께 체포됐는데, 수사 상황을 B 씨에게 알려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세 사람은 지난해 5월부터 성매매업소에서 나오는 빨래 감으로 수익을 얻고자 세탁 공장을 함께 운영해 오다가 사이가 벌어지면서 A 경사의 비리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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