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조성에 투입하는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해 편성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안보다 조금 증액해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겼다고 한다. 그나마 일부라도 증액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당초 요구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라는 점에서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이 더 분발해줄 것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에 따르면 과학벨트 조성 사업비로 정부안인 4868억 8700만 원에서 121억 8000만 원(2.5%) 증액된 4990억 6700만 원이 과방위를 통과해 예결특위로 이관됐다는 것이다. 증액된 부분은 가장 문제가 됐던 기초과학연구원 2차 본원 설계비 20억 원과 기초과학연구원 연구활동비 60억 원, 기능지구 지원비 42억 원 등이다.

이로써 설계비가 없어 건립 자체가 불투명했던 기초과학연구원 2차 본원은 오는 2021년까지 정상적으로 건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설계비가 책정되면 2020년 잔여 설계비 27억 원과 약 1030억 원 규모의 2차 본원 공사비도 2020년 정부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신규 연구그룹 연구비 30억 원과 우수 신진연구자 연구비 20억 원, 동물실험실 운영비 10억 원 등 기초과학연구원 연구활동비가 증액되면서 우려됐던 연구활동 위축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능지구 지원비가 늘어나 기능지구의 활성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기정통부에서 요구했던 사업예산은 6622억 4100만 원이다. 이를 기획재정부가 1753억 5300만 원이나 삭감한 정부안을 편성하면서 반발을 샀다. 이를 겨우 121억여 원 되살린 것에 불과하다.

물론 삭감한 예산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가장 중요한 2차 본원 설계비 등이 살아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초과학연구원은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과학벨트 사업의 핵심시설이다. 이런 시설의 2차 본원 건립의 설계비를 살려낸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아직 국회 해당 상임위만 통과했을 뿐이다. 가장 중요한 예결특위 심의가 남아 있고 본회의도 통과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당초 2차 본원 설계비를 편성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또 다시 삭감할 우려도 있다. 다른 지역 의원들이 지역 예산 챙기기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언제 어디서 예산이 날아갈지 모른다. 지역의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대전시는 더 큰 관심을 갖고 예산 심의 과정을 주시하고 설득해 나가는 등 분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