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려
열악한 연구환경 등 해결 기대

“열악한 연구 환경, 비정규직 정규직화, PBS(연구과제중심제) 제도 등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내 연구자의 온전한 연구를 하는 데 발목을 잡은 지도 오래됐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시행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연구자의 연구 환경 등을 개선하는 데 순기능의 역할을 한 선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제 역할을 다하길 바랍니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11년 만에 부활한 가운데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한 출연연 관계자가 내비친 바람이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논의를 펼쳤던 범부처 협의체로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며 폐지됐으나 최근 국가R&D 혁신과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 등에 있어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11년 만에 복원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정부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혁신본부 등 과학기술혁신 관련 12개 부처 장관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첫 회의에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방향, 국가R&D 혁신방안 시행계획, 국가 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성장 지원계획 등 4건의 안건 등을 논의했다.

향후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선 올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을 빚은 출연연 연구 자율성 강화, 우수 청년연구자 양성 및 활용방안, 연구자 주도 R&D 투자, 이공계 병역제도 등의 과학기술계 문제를 넘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주도의 R&D, 국민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하는 R&D,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매월 의장 또는 부의장 주재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며 장관회의에서 협의·조율된 사항에 대해선 R&D 예산 배분·조정과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반영해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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