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동결…운송원가 상승 등 요금인상 요인 커져
시, 이르면 이달 말 소비자정책위에 인상안 상정

<속보>=대전시 택시 기본요금 조정안이 이르면 이달 말 확정될 전망이다. 시는 내년 1월 적용을 시점으로 택시요금 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2013년 이후 요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업계의 인상 압박이 거센 상황이다. <본보 10월 25일자 1면 등 보도 >

시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택시요금 조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시의 조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시가 내년 1월부터 조정안을 적용할 계획인 만큼 늦어도 내달 초엔 택시요금 조정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요금 조정안이 확정되면 시행시기를 조율하고 택시업계와의 협약, 요금변경신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는 택시업계와 시민의 입장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가장 적절한 조정 폭을 목하 고심 중이다. 운송원가 상승과 택시이용객 감소, 운수종사자 부족 등 요금 인상요인이 누적된 만큼 조정안은 사실상 인상안이 될 전망이다.

시는 택시요금 인상 결과가 실질적으로 운수종사자에게 돌아갈 수 있고 시민 불편도 개선되는 방향으로 인상안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먼저 요금인상을 단행한 타 시·도의 사례를 면밀히 보고 있다”며 “요금 인상의 문제점이나 대안이 없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요금인상안 상정에 앞서 다양한 루트로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달 29일 대학교수, 시민단체, 택시업계 등으로 구성된 교통위원회를 열어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4일 택시정책을 주제로 교통포럼을 열고 택시요금에 대한 현실화 방안과 시민 서비스 향상 및 개선 대책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선 택시요금 관련 용역 결과가 발표됐는데 기본요금은 3300원, 3400원, 3500원 등 3가지 방안이 제시됐고 거리요금은 각각 116m, 122m, 129m에 100원, 시간요금은 28초, 29초, 31초에 100원으로 현행 요금에서 약 19% 인상하는 안이 제시됐다.

업계에선 기본요금을 500원 올린 3300원으로 하고 시간·거리 요금 인상폭을 30%로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시민설문조사에선 기본요금을 인상하되 이후 시간·거리 요금 인상 폭은 낮게 해달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논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내년부터 적용될 기본요금 인상액은 최소 500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들어 세 차례의 기본요금 인상이 이뤄졌는데 최근 2차례 모두 인상액이 500원 이었다. 대전택시 기본요금은 1982년 600원을 시작으로 1989년 800원, 1999년 900원, 1994년 1000원, 1998년 1300원, 2002년 1500원, 2005년 1800원, 2008년 2300원, 2013년 2800원으로 인상됐다.

박현석 기자 phs2016@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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