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율 줄어들까…실효성 의문

[주류 광고엔 미남·미녀 모델 등장 규제해야]

내달 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이 더욱 강화된다.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를 24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바꾸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일각에선 담뱃갑 경고그림 수위 강화와 함께 주류에 대한 규제에도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 제조·수입업자는 내달 23일부터 담뱃갑에 새로운 경고그림과 문구를 붙여야 한다. 새로 부착될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는 이전보다 강해지고 명료해진다. 특히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처음으로 암 유발을 상징하는 경고그림이 부착된다. 교체되는 경고그림은 암으로 뒤덮인 폐사진과 실제 환자의 병변과 적출 장기, 수술 후 사진을 이용하는 등 기존에 비해 표현 수위가 높아진다.

특히 전자담배에 대한 경고그림 수위가 강해진다. 현재 전자담배용 경고그림은 니코틴 중독 위험을 표현하는 뜻에서 흑백의 주사기 그림이 부착돼 있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니코틴 용액 사용)엔 니코틴 중독 가능성을 상징하는 쇠사슬이 감긴 목 사진을, 궐련형 전자담배엔 암 유발을 의미하는 암세포 사진을 붙인다. 이들 전자담배엔 ‘니코틴에 중독, 발암물질에 노출’이라는 경고 문구도 함께 더해진다.

정부는 경고그림으로 인한 금연 효과가 크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흡연율이 다시 낮아진 이유로 지난해부터 실질적으로 시행된 담뱃갑 경고그림과 금연구역 확대 등의 비가격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담배 판매량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담뱃갑 경고그림 수위는 강화되고 있지만 주류에 대한 규제는 별 다른 움직임이 없어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흡연가인 임 모(30·대전 중구 부사동) 씨는 “금연을 위해 담배는 경고 문구가 강화되는 등의 정책은 추진되지만 주류의 경우엔 톱스타 남녀들이 모델로 나오면서 규제의 사각지대인 셈”이라며 “오히려 담배보단 술로 인한 음주사고 등의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음주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는 정책도 병행돼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경고그림 수위 강화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등의 애먼 피해자만 양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미 처음 담뱃갑에 경고그림이 부착됐을 당시 흡연자들은 담배케이스로 경고그림을 가린 반면 편의점 등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매일 많게는 수천개의 담배를 팔면서 경고그림을 대면해야 하는 곤욕을 치르는 등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9년째 담배를 피우고 있는 전 모(29·대전 중구 오류동) 씨는 “이제껏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고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등 금연을 권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했지만 정책이 효과를 거뒀다고 보진 않는다”면서 “처음엔 혐오스러운 담뱃갑 경고그림으로 케이스를 구매하면서 가리기에 급급했지만 지금은 경고그림을 보더라도 별 다른 감흥이 들지 않는다. 경고그림 강화정책 흡연율을 줄이는 데엔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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