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논란 여전 , 정부, 연말까지 완료 예정 , 전환 완료돼도 갈등 지속

 정부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이 예상보다 일년 가까이 더뎌지며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애초에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모호했던 점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 등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환 계획 수립, 지난 3월까지 전환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정부는 연말까지 출연연 정규직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규직전환 1차 전환심사 결과, ‘현 근무자’가 탈락 또는 공석인 업무 등에 대해선 내부 비정규직 대상 경쟁심사 등을 추가로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등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해온 경우가 많았으며 이중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25개 출연연 중 4개 기관은 당초 정규직으로 전환을 결정한 규모에 대한 전환심사 절차를 모두 완료했고 21개 기관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결정된 업무를 수행 중이던 ‘현 근무자’를 대상으로 1차 전환심사를 지난 8월 진행했다.

예산 비목전환을 통해 전환대상 비정규직의 인건비를 정규직 인건비로 전환했으며 향후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인건비 소요 등이 발생할 경우엔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정규직전환에 속도를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출연연에선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정부의 의지와는 반대로 출연연 내 정규직화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정작 정규직전환이 완료된다하더라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정규직전환 계획 수립을 마친 출연연 내에서조차 전환 완료까지 이르는 데엔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한 출연연 관계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최대한 맞춰 정규직화를 하고 있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비정규직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문재인정부 들어 갑작스럽게 정규직전환이 이뤄지면서 내부 갈등이 심화됐다.

연구원 입장에선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출 수밖에 없다보니 정규직전환에 있어서 비정규직 간 차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전환 완료까지 진행하는 단계에서도 여러 잡음이 일겠지만 향후 완료된 이후에도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