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로 창업을 선택하는 40~50대 중년층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년실업 해결에 몰두하다보니 중년 창업에 대한 지원은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장년층의 창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이 최근 공개한 공세통계에 따르면 신규 창업자 중 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0.3%로 가장 높았다. 50대가 24.8%로 뒤를 이으며 4050세대가 전체 창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20대 창업은 고작 10.1%에 불과했고, 30대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23.4%를 차지하고 있다. 2030세대의 창업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전체 창업 비중 면에선 중장년층에 비교할 바가 못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정부의 창업 지원은 2030세대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 5월 통과된 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중 청년창업에 8250억 원이 쓰였다. 중소벤처기업부나 지방정부가 펼치고 있는 창업지원사업들의 대부분이 청년 창업지원에 몰려 있다.

반면 중장년층 창업지원 정책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의 ‘시니어 창업지원센터의 예산은 고작 47억 4000만 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줄고 있다. 정부의 창업 대책이 청년에게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청년창업에 예산을 집중했다. 지난해 IBK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39세 이하 청년 전용 창업지원사업 예산이 40세 이상 중장년층 전용 창업지원 예산의 10배에 달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1999년 이후 최고치인 9.8%까지 치솟았다. 정부의 청년지원 정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극심한 청년 실업난 해소가 최대 당면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가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취업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창업을 통한 사회진출을 모색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렇지만 효과가 미미한 가운데 청년들에게만 너무 과도하게 창업지원을 집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청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지원책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

4050세대는 한 가정의 가장이자 우리 경제의 주축이다. 이들이 창업에 실패할 경우 가정경제가 붕괴되는 등으로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청년층으로 집중돼 있는 창업지원정책을 중장년층으로 확대해야 한다. 가장이자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장년층이 경제적으로 안정돼야 전반적인 경기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