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반대 집회 "100만 택시가족 생존권 말살" 16명 삭발 감행
택시기사들이 카카오 카풀 앱 출시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택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차 생존권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태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현 정부는 택시를 적폐로 규정하고 대통령이 택시를 개혁하겠다고 한다"며 "우리는 적폐 세력이 아니라 정당한 투쟁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고 집회 취지를 설명했다.
비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공유경제 운운하며 30만 택시종사자와 100만 택시 가족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카풀 영업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가 상업적 카풀 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카카오톡 카풀은 분명 여객법으로 규정한 카풀 취지와 거리가 먼 상업적 목적을 위한 불법 영업행위"라며 "공유경제 운운하며 법률의 틈바구니를 파고들어 자가용의 택시영업을 자행하는 불법 카풀 앱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교통위원회는 카풀의 법적 근거를 없애거나 카풀 서비스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3건을 상정하고 논의에 돌입했다. 개정안에는 출퇴근 시간대에만 카풀을 허용하고 공휴일엔 카풀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집회에선 택시기사 16명이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삭발을 단행했다.
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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