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통신사의 이동통신요금은 물론이고 단말기 구입비에 대한 부담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현행 통신요금인가제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등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민들이 이동통신 요금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은 여론조사 결과 드러났다. 여론조사기관인 트랜드리서치가 국회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의 의뢰를 받아 지난 10월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50%)이 ‘현재 가입된 이동통신요금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5.5%에 불과했다. 

경제적 부담의 원인으로는 54.5%가 통신사요금을 꼽았고, 45.6%는 단말기 구입비라고 답했다. 또한 새로운 요금제 출시 전 정부의 인가를 요하는 현행 통신요금인가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80%에 달해 많은 국민들이 요금체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었다. 

정부는 통신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휴대폰 등의 통신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고 저소득층과 어르신에게 1만 1000원의 통신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통신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 다른 대안을 모색해 봐야 한다.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제로레이팅’이다. 제로레이팅은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가 제휴를 맺어 이용자가 해당 콘텐츠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이용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제로레이팅을 도입하면 소비자는 데이터 요금을 아낄 수 있고 통신사업자의 입장에선 소비자에게 받을 요금을 콘텐츠 사업자에게 받기 때문에 손해가 없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콘텐츠 제공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진입장벽을 낮춰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고 취약계층의 통신비 감소 등 공공영역에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좋은 대안이 있는데도 이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론조사 결과 70.1%가 제로레이팅에 대해 ‘합리적이다’고 응답한 것만 봐도 상당수의 국민들도 찬성하고 있다. 

정부는 제로레이팅 도입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 현행 통신요금인가제는 통신사가 차별성 없는 요금제 출시로 담합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싸고 좋은 요금제가 제공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주장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가뜩이나 불경기에 가계를 꾸려나가기 힘든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통신비를 줄이는 등 장점이 있는 방안을 도외시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