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아끼려고 최대한 싼 요금제를 쓴다해도 3인 가구당 20만 원 이상은 나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줄일 수 있는건 최대한 줄일 수 밖에 방법이 없네요.”

대전 한 가정주부의 푸념이다. 주거비, 식비, 교통비와 함께 가계 내 통신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정부가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한 지도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약발이 먹히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제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폰 등의 통신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시행하고 저소득층·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에게 1만 1000원의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등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통신비 부담은 여전하다.

22일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이 발표한 정책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절반이 “현재 가입된 이동통신요금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경제적 부담의 원인으로는 ‘통신사 요금(54.5%·SK, KT, LG 등 이동통신 3사)’과 ‘단말기 구입비(45.6%·삼성, LG, 애플 등 단말기 제조회사)’가 비슷한 비율로 지목돼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 모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게 ‘제로레이팅’이다. 제로레이팅은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가 제휴를 맺어 이용자가 해당 콘텐츠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이용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제로레이팅을 도입하면 소비자는 데이터 요금을 아낄 수 있고 통신사업자 입장선 소비자에게 받을 요금을 콘텐츠 사업자에게 받기 때문에 손해가 없다는 분석이 있다. 콘텐츠 제공자 입장에선 서비스 진입 장벽을 낮춰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고 취약계층의 통신비 감소 등 공공영역에 활용할 수도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현행 이동통신요금정책의 문제점과 국민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며 “현행 통신요금인가제는 오히려 소비자에게 싸고 좋은 요금제가 제공되는 길을 막고 통신사 간 차별성 없는 요금제 출시로 담합을 유도한다. 제로레이팅이 도입된다면 가계 통신비 인하가 유도될 것”라고 내다봤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