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인상, 내수침체 등으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줄지어 폐업하는 등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최근 음식점 등 자영업 폐업이 속출하면서 청산 산업 수요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지금이 IMF나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이들의 눈물을 씻어줄 대책을 내놔야 한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사정은 통계로 잘 나타나고 있다. 올해 3분기 소득 3분위 가계의 월평균 명목소득이 1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경상소득 중 유일하게 사업소득만 급감했다. 소득 3분위는 통상 중산층을 포함하는 계층으로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맡고 있는데 사업소득이 급감했다는 것은 자영업자들이 타격이 심했음을 보여준다.

내수부진으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은 1998년 외환위기 때보다 많은 상황이다. 과세 당국에 폐업을 신청한 폐업자는 지난해 90만 8076명으로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90만 명을 넘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 폐업자 수 65만 명을 훨씬 넘긴 수치이다. 전체 폐업자 중 92.3%는 자영업자로 생계형이 특히 많다.

이같이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다. 거기에 최저임금 인상과 이 여파로 인한 물가 인상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으로 인해 편의점 등 자영업이 많이 생겨난 것을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퇴직자들이 별다른 기술이 없이도 창업할 수 있는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에 뛰어들면서 과도하게 생긴 자영업의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자영업 지원대책 마련’이라는 과제를 줬다. 그 중에는 편의점의 과밀해소 방안을 마련해줄 것이 포함된 것도 이런 배경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편의점의 과밀해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을 회생시킬 근본대책은 될 수 없다고 본다. 문 대통령도 편의점 문제와 함께 자영업자들이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자영업성장 종합대책을 세워 줄 것을 주문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자영업자들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겨우 매달 100만~200만 원의 수익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자영업자들로선 최저임금 인상은 생존의 문제로 절박하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자영업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이 현실적으로 긴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