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올해 16.4% 인상된 데 이어 내년 1월 10.9% 추가 인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향후 3년간 일자리가 47만 개 사라질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도·소매업 일자리의 경우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일자리 수가 전년 대비 꾸준히 늘어왔으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앞둔 지난해 11월부터 11개월 연속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더 큰 문제는 줄어드는 속도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14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2021년까지 법정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대 47만 6000개의 일자리가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연은 내년 8350원(인상률 10.9%)으로 확정된 최저임금이 2020년에는 9185원, 2021년에는 1만 원이 될 것으로 가정했다. 여기에 고용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경우 실질임금은 더 상승해 올해 6만 8000개, 2019년 9만 8000개, 2020년 15만 6000개, 2021년 15만 3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송승기 기자 ss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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