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경영난, 인력난 가중
근로자, 일자리·물가상승에 대한 우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기업 입장에선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울상 짓는다. 반면 근로자들은 우선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이 늘었다는 데 기쁨을 표하지만 ‘혹시 일자리가 없어지진 않을까’ 등의 우려도 함께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들은 우선 인건비 부담을 느낀다.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특히 더하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일자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인난에도 불구하고 경기불안(32.3%)과 인건비 부담 가중(31.9%) 등으로 대다수 중소기업(82.9%)은 하반기 채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입사 후 3년 내 이직하는 비율이 33.7%에 달하고 평균 근속년수도 6.4년에 불과해 인력수급에 애로사항이 많은 중소기업 현실에도 가중되는 인건비 부담은 결국 고용축소(60.8%)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73.9%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 서비스업(78.5%)이 제조업(70.2%)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매출액 규모가 영세할수록 더 어렵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일자리 질에 초점을 맞춘 급격한 노동정책의 변화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가중시키고 결국 영세기업과 대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의 사정도 비슷하다.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편의점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산업통산자원부의 ‘올 상반기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점포수 증감률은 지난해 8월 15.1%로 정점을 찍은 뒤 11월 0.1% 증가했지만 이후 7개월 연속 하락해 절반 수준인 7.9%로 떨어졌다. 올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폐점한 점포수는 1050개로 전년 동기(698개) 대비 49.2% 늘었다. 올 연말 폐점 점포는 20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저성장 기조가 굳어진 우리 경제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는 폭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처럼 돼 버린 현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은 사업의 존폐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고 토로한다.

근로자들의 상황 역시 마냥 밝지만은 않다. 알바몬이 실시한 ‘최저임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자리 축소로 인한 구직난(67.1%·복수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55%), 휴식시간 과잉 부가 등 꼼수 증가(25.1%), 갑작스런 해고와 업무시간 축소 통보(24.4%) 등을 걱정한다.

대전에서 직장을 다니는 정 모(38) 씨는 “혼자 살다보니 음식을 해 먹기보다는 간편식을 이용하거나 배달음식을 주로 먹는다. 그러나 최근 배달료를 별도로 요구하기도 하는가 하면 제품 자체의 가격이 올라 부담이 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이 오른다 하더라도 물가가 함께 뛰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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