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 지역의 주요 기사 정리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금강일보 최 일 기자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6시 5분,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전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 대전MBC 라디오 <생방송 오늘> 뉴스 브리핑 코너. 우리 지역의 하루가 궁금하다면 주파수를 표준 FM(92.5㎒)에 맞추고 볼륨을 높여보세요.

▶방송: 대전MBC <생방송 오늘> FM 92.5㎒ (오후 6시 5분~7시)

연출: 장래균 PD / 진행: 손지혜 아나운서

1-대전 중구의회 윤리특위가 동료 여성의원들을 성추행한 박찬근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죠?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근 중구의원은 지난 8월 말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성의원 2명을 성추행해 물의를 빚었는데요. 석 달 만에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의해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안선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리특위는 오늘 회의를 열어 박 의원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했는데요.

전체 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박 의원에 대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오는 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상정돼 재적의원 12명 중 3분의 2 이상인 8명이 찬성해 통과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박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은 경고에 그쳤던 민주당 대전시당의 자체 징계와 뚜렷하게 대조를 이룬다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데요.

지난달 20일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이 제출한 징계요구에 민주당 의원들도 동조하는 분위기이고, 지역 여성단체들도 엄정 조치를 촉구하고 있어, 윤리특위가 전격 제명을 의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2-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이 김소연 대전시의원에 의해 고소·고발된 박범계 의원에 대한 수사 촉구서를 검찰에 제출했죠?

▲한국당 대전시당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박범계 국회의원(서구을)에 대한 수사 촉구서를 대전지검에 제출했습니다.

한국당 대전시당은 “김소연 시의원에 의해 촉발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검은 불법 행위와 관련, 김 시의원을 비롯해 지역언론 등이 수차례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미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박 의원은 김 시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재형 전 비서관, 전문학 전 시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한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으로 볼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다”며 “박 의원 범죄 혐의에 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소환 조사 등 철저한 수사를 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오는 13일이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만큼 속도감 있는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3-임원 집단폭행을 한 유성기업 노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달 22일 아산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유성기업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사무실을 점거하고 임원을 감금한 채 집단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아산경찰서가 신청한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수사기록만으로는 압수할 물건과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이 부족해 범죄 혐의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요.

경찰은 수사를 보완해 영장을 재신청할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의 필수 절차인 압수수색이 불가능해질 경우 '우발적인 범죄냐, 사전 계획된 범죄냐'를 놓고 노조와 사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일단 폭력행위와 연루된 유성기업 노조원 7명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5명을 조사하기 위해 내일 오후 2시까지 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4-대전지역 고교 수업료가 내년에도 동결되죠?

▲대전시교육청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2019학년도 고교 수업료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지역 고교 수업료는 2009년 이후 11년째 동결되는 것으로, 내년도 연간 수업료는 일반고(특목고·자율형 공립고 포함)의 경우 140만 400원(분기액 35만 100원), 특성화고는 135만 9600원(분기액 33만9천900원)인데요.

시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실현을 위해 올해부터 입학금은 면제하고 있습니다.

5-하지만 전교조에선 자사고의 수업료 인상 문제를 지적하고 있죠?

▲전교조 대전지부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자율형사립고인 대신고와 대성고의 경우 지난 3월과 9월 각각 연간 수업료를 420만 1200원에서 490만 1200원으로 70만 원 인상했습니다.

두 학교는 지난해 학교운영지원비도 86만 7600원에서 119만 4000원으로 올린 바 있는데요.

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수업료 등을 감안하면 일반고(연간 170만 원)에 비해 자사고(연간 615만 원) 학비가 3.6배에 달하고, 해가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자사고를 운영하는 재단이 투자는 늘리지 않고 학부모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학교를 운영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