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태 홍성군선관위 사무국장

정주태

정치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데 있다. 즉 복지의 향상이다. 복지라 함은 국방·치안의 안정, 경제적 여유가 있는 다음에야 가능한 것이기에 최상위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훌륭한 정치를 펼치기 위해서는 정치인의 몫으로만 돌리 순 없다. 국민이 있는 다음에야 정치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치인과 국민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둘이 공존해야만 완벽한 동전이 되듯이, 정치를 하는 것 역시 국민과 함께 부대껴야 더욱 나은 정치를 펼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활동은 꼭 정치인의 영역이기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정치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정치인은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기에 국가예산으로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현대국가의 기능이 워낙 광범위하기에 국가를 운영하는 일을 개인에게 맡길 수 없는 것이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다. 신문을 펼쳐보더라도 특정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대립된다. 이러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고 집행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다. 또 정치인 개인도 워낙 복잡한 사회, 국가 현상에 대해 홀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뜻을 같이하는, 즉 정책이나 정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집단을 만들어 활동하고, 이를 정당이라 한다.
정당의 궁극적 목적은 정권 획득에 있지만 정권을 잡는 것은 결국 국민을 위해 좋은 일을 해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당이나 정치인이 활동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통틀어 정치자금이라 한다. 국가에서는 정당에게는 국고보조금을 배분하고, 일정한 신분의 정치인에겐 세비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데, 국가가 공식적으로 주는 이러한 비용 말고도 정치활동에 돈이 더 드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정치인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중앙당과 국회의원에게는 후원회제도가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해 정당에 정치자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기탁금제도가 있다.

선관위에선 정치자금을 기탁 받으면 매 분기 말까지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기탁금을 정당에 지급한다. 개인이 기부한 기탁금은 연 10만 원까지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정치인과 국민은 합심해 최대한의 복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럴수록 국가의 부(富)도 불어나 보조금도 증가할 것이고, 국민이 정치인을 후원하는 기탁금도 늘어날 것이다. 훌륭한 정치, 더 나은 복지 향상을 염원하며 선관위 정치자금 기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도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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