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 본회의 처리가 안갯속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4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충실한 예산 심의를 위해 정기국회 회기 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7일 처리를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이들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예산안 연계처리로 공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야 3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예산안과 함께 처리를 요구하면서 예산정국이 더욱 더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비확보 지원 요청 차 국회를 찾은 허태정 대전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허 시장이 “야당은 예산안 처리를 7일로 예상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자, “(7일은)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고, 야 3당이 현재 예산안 처리와 선거구제 개편을 연계하고 있어서…”라며 예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신경전도 펼쳐졌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 3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선거법을 관철한다는 데 대해 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제 개혁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하고 처리하면 되는데 그것을 이유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겠다는 건 정말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거구제 개편 요구는) 단지 야당의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촛불혁명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 민주주의의 길을 한 단계 높여서 국민의 뜻이 비례성과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는 제도로 안착시키자는 제도 정비 차원”이라며 예산안과 선거제 개편을 연계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혁이라는 시대적 대의를 외면하면 여당을 도울 이유가 없다”라고 경고했고,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일 본회의에 정부 예산안을 올린 문희상 국회의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 원내대표는 “폐기물 전문 처리반도 아니고 당연히 부결될 수밖에 없는 예산안 원안을 청와대가 보낸다고 굳이 받아들였다”며 “다시 말하지만 국회는 국민 대표 기관이지 청와대 심부름센터가 아니란 것을 명심하라”고 지적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