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현 정부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가 공정경제다. 대통령도 국회 연설에서 함께 잘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동반성장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지만 자영업자를 포함한 실물 경제는 그렇지 못하다.?아직 시시비비를 따지기는 이르지만 경제 관련 지표는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어 사면초가(四面楚歌)의 형국이다.

건설업 또한 규제의 덫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규제 완화를 더 이상 기댈 언덕이 없다. 공공공사는 시공을 해도 남는 게 없다. SOC예산은 점점 줄어 먹거리도 시원치 않다. 잦은 대책 발표로 주택사업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건설업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규제의 덫을 높이고 있다. 주택 원가 공개항목을 확대한다. 표준시장 단가를 예산절감의 도구로 보고, 적용 대상 공사도 늘리려 한다고 한다. 이에 건설업 이익률은 곤두박질친다. 동반추락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동향에 따르면 건설경기 지표 가늠자 기성액이 9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건협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종합건설업체 평균 영업이익률은 -5.0%였다. 이 중 공공공사만 하는 3121개사의 영업이익률은 -24.6%를 기록했다. 반면 공공 없이 주택사업만을 영위하는 건설사들은 3.4%를 나타냈다. 공공공사는 하면 할수록 손해만 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위축과 SOC투자 감소로 건설업계가 최악의 보릿고개를 맞고 있다. 대형건설사조차도 주택사업으로 공공의 적자를 메우고 있다.

그럼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정부는 부동산에 관한한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동원하고 있다. 지난해 8·2대책부터 돈줄을 죄고 있다. 또 서울과 경기 과천, 세종시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도입했다. 지난 9·13대책을 통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대폭 강화했다. 청약제도도 개편했다. 여기에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해 재건축을 어렵게 하도록 했다.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확대 등 분양가 규제정책은 이미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발표되는 대책에 주택시장은 혼돈의 길을 걷고 있다.

또 한편에선 건설업을 불로소득만을 노리는 적폐대상으로 공격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표준시장단가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100억 원 이하 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표준시장단가 전신인 실적공사비는 지난 2004년 도입 후 10년간 1.5%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를 불변가격기준으로 보면 37% 하락한 것이다. 정부는 중소업체 보호를 위해 소규모 공사만이라도 이 단가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도 실제 상황은 반대로 가고 있다.

건설산업 전반에 이 같은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몰려오고 있다. 퍼펙트 스톰은 크고 작은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직면하게 되는 초대형의 위기다. 민간 건설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만큼 인프라 투자 확대를 비롯하여 공공부문의 완충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악순환의 도미노 같은 연결고리를 끊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잘못된 정책의 방향성과 속도부터 수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나 최저 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등에 대한 기업의 입장과 산업 현장의 현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경제나 건설산업의 위기는 예정된 것도 아니고 결정된 것도 아니다. 지금 우리 경제나 건설산업의 위기를 알리는 징후는 차고 넘친다. 경제나 건설산업도 하인리히 법칙의 예외 영역이 아니다. 본격적인 위기가 도래하면 늦는다.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초기에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살려야 한다. 건설산업이 무너지면 소득경제주도 성장도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