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이전지원특위 구성결의안 상임위 원안 가결
김형도 “균형발전 차원서 논의할 때”

김형도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육군사관학교 도내 이전을 위한 지원사격에 나선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상임위 회의를 열고 김형도 위원장(더불어민주당·논산2)이 제안한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결의안을 보면 특위는 육사 이전에 필요한 지원대책과 발전방안, 관계기관·단체와 협력 모색 등을 소임으로 한다. 특위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고 일단 2020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잡았다.

김 위원장은 6일 금강일보와 전화통화를 통해 “1946년 개교한 육사는 건물이 매우 낡고 노후한데다 서울도심 한가운데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서 도심 개발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여러 이유로 오래 전부터 한강이남으로의 육사 이전 필요성이 제기돼 온 만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시 충남도내 이전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14일 4차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앞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상임위 단계에서 원안 가결됐으므로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도 무리 없이 통과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특위가 만들어지면 도내 육사 이전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육사 이전은 양승조 지사가 후보시절 선거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 뒤 민선 7기 도정 중점과제 중 하나로 급부상했으나 거대 군교육기관의 이전이라는 휘발성 강한 의제 성격상 도 집행부 내에선 좀처럼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
양 지사가 11월 정례 기자회견에서 육사 이전과 관련, “이 문제는 공개적으로 추진하면 경쟁이 붙고 자칫 김칫국부터 마시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내부적으로 추진하다 일정단계에 올랐을 때 공개하겠다”며 극도로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는 사이 부동산대책으로 주택공급 확대 요구가 고개를 들면서 육사 이전론에도 서서히 불이 붙는 모양새다. 서울 노원구 일원 149만 6979㎡ 목 좋은 땅을 깔고 앉은 육사가 다른 곳으로 터를 옮기면 그 자리에 최소 2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 부동산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동작구에 있던 공군사관학교는 충북 청주로, 해군사관학교는 경남 창원으로, 국방대는 충남 계룡으로 이전했다는 점도 서울 도심에 유일하게 남은 육사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도는 이 같은 국면 전환과 함께 도의회의 특위 구성에 기대감을 나타내며 치밀한 전략적 접근을 준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우리지역에는 논산 육군훈련소를 비롯해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계룡대, 국방대, 육군항공학교 등 군 인프라가 풍부하고,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충남이 육사 이전의 최적지임은 말할 것 없다”면서도 “다만 육사 이전이 본격 공론화되지도 않은 현 시점에서는 도내 유치를 위한 면밀한 설득논리와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게 우선과제일 것”이라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이어 “이달 말 관련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내년부터는 육사 측에 도내 유치 의지와 타당성 등을 공식적으로 건의·제안하는 한편 국회와 정치권 등을 상대로 설명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도의회 특위와 긴밀하게 협력해 육사 도내 이전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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