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 중학생 현물, 고등학생 현금 지원
무상교복 중학생 현물, 고등학생 현금 지원
  • 유상영 기자
  • 승인 2018.12.06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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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서 추궁하자 지원 계획 확정 발표
시간 쫓겨 관련 조례 미비, 아쉬움 남아

대전시교육청이 6일 내년 중·고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중학생은 현물로, 고등학생은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골자다. 다만 신입생 무상교복과 관련한 조례안을 마련하지 않아 예산을 제 때 반영하지 못했다. 후불제란 의미다. 더욱이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궁을 받자 부랴부랴 무상교복 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모양새가 됐다.

허태정 시장과 설동호 교육감은 지난 10월 8일 고교 무상급식 및 무상교복 지원 등을 합의했으며, 23일 대전교육행정협의회에서 최종 합의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인 조례안은 만들지 못한 채 지원 방식을 확정했다. 우선 중학교 신입생에게 적용되는 현물 지원 방식은 학교주관 구매로 학교장이 학교 내 교복선정위원회를 거쳐 교복업체를 선정하면 시교육청이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학생·학부모들은 현금이 아닌 현물을 받게 되는 것으로, 1인당 지원금 상한선은 동·하복 합쳐 30만 원이다.

고등학생은 학부모가 먼저 교복을 구입하고, 이후 소급 적용해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지원되는데 단, 학교주관구매를 추진 중인 고등학교도 희망할 경우 현물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올해 모든 중·고등학교에 무상 교복 지원 방식을 안내하고, 내년 3월 목표로 조례를 제정,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우여곡절 끝에 무상교복 지원 계획은 발표했지만 늑장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의회가 관련 내용에 대해 질타하자 급작스럽게 대책을 내놓은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오광영 대전시의원은 지난 4일 예결특위 회의에서 무상교복 관련 지원에 대해 강하게 추궁했다. 오 의원은 “허 시장과 설 교육감이 지난 10월 무상교복 지원을 발표했는데,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40회 제2차 정례회에 관련 조례안 상정은 물론 내년도 본예산 책정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제삼았다. 이어 “학생·학부모들은 내년부터 교복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와 교육청의 늑장 대처로 내년 무상교복 지원 약속을 잘못된 것으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교육행정협의회가 10월 말 성사됐고, 양 측의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등 조례안을 만들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시와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물 선택 시 교복 물량 수급에 문제가 따르고, 현금 지원 시 발생하는 브랜드 업체 쏠림 현상 등을 모두 감안해 내놓은 방식”이라며 “내년 1학기부터 무상교복 지원이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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