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0조↑스마트공장 720억↑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 예산 규모가 10조 3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과거 중소기업청 시절을 포함해 중기부의 예산(본예산 기준) 중 가장 큰 규모다.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역대 가장 크지만 늘어난 곳도 있도 줄어든 곳도 있다. 스마트공장 구축 예산은 늘어났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나 중소기업창업기금은 줄었다.

중기부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19년도 예산이 정부안 대비 0.9%(941억원 상당) 늘어난 10조 300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예산 증가율은 올해 본예산(8조 8000억) 대비 15.9% 올라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스마트공장과 관련된 예산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사업은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을 보급해 제조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지난해 913억 5000만원이 편성됐었다. 중기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162% 증가한 2398억 원을 요청했다. 국회는 여기에 727억원(30.3%)을 추가로 증액했다. 최종 통과액은 312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5배 가까이 늘어났다.

늘어난 예산도 있지만 줄어든 곳도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180억 원 감액된 것.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5년간 총 720만원을 적립하면 회사와 정부가 각각 1200만원, 1080만원을 지원해 3000만원으로 만들어주는 사업이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해줘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 청년들의 이직을 막도록 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시행됐다.

중기부는 당초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2357억 원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과잉 복지 논란이 제기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규 청년취업자 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감액에 여야가 합의했다. 이에 최종 예산은 이전보다 7.6%줄어 2177억 원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 기금예산도 355억 원 줄었다. 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집행하는 창업기업자금, 신성장기반자금 등 중소기업 대상 융자나 창업성공패키지, 연수사업 등 진흥사업에 사용되는 기금이 줄었다. 내년도 예산안으로 8115억 원을 신청했지만 국회 심사를 거쳐 355억 원(4.4%)이 감액돼 7760억 원으로 책정됐다.

송승기 기자 ss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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