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는 2040세대의 양육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 내년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만혼 추세를 고려해 45세 이상 여성에게도 난임 시술을 지원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사실상 0원으로 만드는 데 이어 오는 2025년까지 초등학교 입학 전 모든 아동에게 의료비 경감 방안 혜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먼저 1세 미만의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줄여주고, 나머지 의료비는 임산부에게 일괄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한다. 향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강화하고, 지방정부가 아동의 본인부담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조산아와 미숙아, 중증질환에 걸린 아동의 의료비 부담도 줄여준다.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줄이고, 왕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난임시술비 본인부담률(현행 30%)을 더 낮추고, 만 45세 미만이던 건강보험 적용 연령도 높인다.

아동수당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다자녀 혜택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한다. 자녀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첫째자녀부터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임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 휴가 등이 당연한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로드맵은 아동, 2040 세대, 은퇴 세대의 더 나은 삶 보장을 통해 미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