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인을 괴롭히는 학대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 범주에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인권위법에는 인권위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구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 개정안에는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해 지속적·반복적인 모욕, 위협, 부당한 언동을 함으로써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것)를 추가해 인권위 조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