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엿새 넘겨 통과됐다. 국회는 지난 8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합의로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9265억 원 감액된 469조 5752억 원의 2019년도 예산안을 가결시켰다.

12개 분야별 내년도 예산은 ▲보건·복지·고용 161조 원 ▲일반·지방행정 76조 6000억 원 ▲교육 70조 6000억 원 ▲국방 46조7000억 원 ▲연구·개발(R&D) 20조 5000억 원 ▲공공질서·안전 20조 1000억 원 ▲농림·수산·식품 20조 원 ▲사회간접자본(SOC) 19조 8000억 원 ▲산업·중소·에너지 18조 8000억 원 ▲환경 7조 4000억 원 ▲문화·체육·관광 7조 2000억 원 ▲외교·통일 5조 1000억 원 등이다.

현재 국회 재적 의석은 299석으로, 정당별 의석은 민주당 129석, 한국당 112석, 바른미래당 30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 대한애국당 1석, 민중당 1석, 무소속 7석 등인데, 이날 본회의 참석 의원 212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 등으로 예산안이 통과됐다.

선거제도 개혁을 배제한 민주당·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합의에 강력 반발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전원 불참했다. 대신 야 3당 원내대표들은 반대 토론에 나서 “두 기득권 정당의 야합”, “날치기 통과”, “더불어한국당 의총 성사” 같은 표현을 써가며 원내 1·2당 만의 예산안 합의 처리를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작업을 한 대전지역 여야 의원들은 진통 끝에 예산안이 통과된 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으로 대전 및 충청권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대전교도소 이전, 성북동 국공유림 및 숲체험시설 일대 유아·청소년 산림교육체험거점시설 건립, 온천관광지구 활력 증진,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융합의학 인프라 조성 등 신규 사업 예산 배정은 대전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을 위한 실질사업으로 총 36억 20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돼 약 70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의 물꼬를 트게 됐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10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국회 세종시 유치의 첫발을 내딛었다는데 의미가 크다. 서해선 복선전철화, 장항선 2단계 공사, 당진~아산 고속도로 등 충청권 발전에 단비와 같은 SOC 사업 예산도 반영됐다”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과 함께 예산안조정소위에 참여한 한국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정부 측에서 부정적 입장을 보인 대전 원도심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등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사를 거뒀다”면서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공식 제기했던 기상청 소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KMI)의 대전 이전 관련 예산(29억 800만 원)도 정부 예산에 편성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번 예산안 통과 과정에 밤낮으로 고생한 대전시와 충남도 등의 관계공무원들과 여야를 떠나 예산 확보에 열정을 불태운 선후배·동료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그 어느 해보다 대전과 충청을 위한 신성장동력이 창출돼 지역 발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