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선거법 개혁’-與 ‘유치원 3법’ 처리에 각각 방점

12월 임시국회가 열릴까? 임시회 개회를 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듯(?) 하지만, 개회 이유는 각각 엇갈리고 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임시회에서라도 민생법안 처리는 물론 선거제 심사와 합의를 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현재 민주당에선 2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주요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은 원내지도부가 새로 꾸려지는 11일 이후에나 논의가 재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임시회 개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시 가능해 야 3당과 거대 양당 어느 한 곳에서 동의하면 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0일 손학규 대표가 단식 농성중인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10일부터 20일까지 최소한 10일 동안 임시회를 열어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하자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선거제도 개혁에 진정 관심이 있다면, 임시국회를 통해 조속히 심사하고 합의 통과시키면 된다”라며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임시회 개회에 응할 것으로 촉구했다.

같은 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집권여당 민주당의 ‘원포인트 임시국회’ 운운은 민생과 중소정당에 대한 갑질이나 마찬가지”라며 임시회 개회를 요구했다.

이에 반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반대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 야 3당 농성장을 방문해선 “단식을 풀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자”라고 했다. 이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세부적인 것은 정개특위에서 하더라도 민주당이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맞섰다.

12월 임시회 소집을 놓고 각 당의 입장차가 큰 데다 연말 해외 일정으로 출국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점 등도 변수로 작용해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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