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역 단전으로 인한 운행 지연에 이은 KTX 강릉선 탈선 등 크고 작은 열차 사고가 꼬리를 물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잇따른 사고가 발생하자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등 파장이 적지 않다. 하지만 그동안 적폐로 인식될 정도로 코레일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보다 근본적인 방지책 마련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KTX 강릉선 탈선 사고 원인조사 중 드러난 것만 봐도 코레일의 안전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까지 이뤄진 사고 조사 결과 남강릉분기점 선로전환기의 전환 상태를 표시하는 회선 연결이 잘못돼 신호시스템에 오류가 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당 시설이 시공부터 잘못됐을 가은성과 임의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공사를 맡은 철도시설공단의 책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코레일도 관리 부실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코레일은 해당 시설을 넘겨받아 유지·관리하면서 통상적인 점검은 실시했지만 해당 시스템을 전면 개봉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철도 시설들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부실한 것은 늘어나는 시설에 비례해 정비 인력은 늘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레일 자료에 따르면 선로 시설물은 지난 2015년 8465㎞에서 지난해 9364㎞로 늘었고 터널과 교량 역시 9333개소 1772㎞에서 올해 9714개소 2109㎞로 증가했다.

하지만 선로 시설물 정비 인력을 확보하는 데는 인색했다. 2015년 4134명이었으나 지난해 4186명으로 52명 증원하는데 그쳤다. 이런 와중에 시설을 정비하는 인력 예산은 2015년 4337억 원에서 지난해 4243억 원으로 100억 원 이상 감액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정비인력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철도시설 정비가 부실한 것은 철도청 분리가 불완전하게 이뤄진 게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2004년 건설교통부는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는 철도시설공단이, 운영은 코레일이 맡도록 했으나 철도청 노조가 분리를 반대해 유지·보수 인력은 지금도 코레일에 있다. 철로를 놓는 사람과 고치는 사람이 다르다 보니 관리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철도사고가 잦아지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철도 시설과 운영 등에 대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근본적인 방지책을 서둘러야 한다. 철도 관련 기관의 임원들이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는 점은 물론이고 정비인력 부족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 모두를 도마에 올려놓고 적폐청산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