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 놓고 대치, 의제도 이견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가 교착상태다. 임시국회 개회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선거구제 개혁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간에 대치전선이 형성되면서 좀처럼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야3당(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 달래기용’으로 제시한 ‘내년 1월 합의 후 2월 임시국회 처리’ 카드를 내밀었지만 야3당은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들 도입한 선거구제 개혁 약속부터 보장하라며 맞서고 있다. 여기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연동형 비례제에 부정적인 뜻을 밝히면서 임시국회 개회는 더욱 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양새다.

여야는 13일 임시국회 개회 의제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법 문제뿐만 아니라 ‘유치원 3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했으면 한다”라고 말했으나, 한국당은 민주당이 내년 2월 처리를 약속한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를 1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3당은 거대 양당의 선거제 개혁 약속 아래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를 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임시국회 개최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법상 임시국회를 열려면 집회기일 3일 전에 국회의장이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다음 주에 임시국회를 열려면 늦어도 이번 주에는 여야 일정 합의가 있어야 한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