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일환 매년 인상
올해 장당 800원까지 올라
에너지빈곤층 부담 커져

정부의 환경대책의 일환으로 매년 연탄값이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단체와 에너지 빈곤층인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연말연시 나눔활동의 확산 속에서 불거지는 ‘연탄의 딜레마’다.

정부는 올해 연탄값을 19.6% 인상했다. 연탄값은 장당 800원까지 올랐다. 배달비까지 포함하면 소비자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2009년 이후 동결됐던 연탄 소비자가격은 2016년 500원에서 573원으로 14.6% 올랐고 지난해엔 19.6% 인상되는 등 최근 3년 새 연이어 인상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인상 조치로 올해 연탄 소비자가격은 800원까지 올랐다. 여기에 배달료 등을 포함하면 달동네와 농어촌산간벽지 등에서는 1000원 이상을 내야 한다. 2003년만 해도 300원이었다.

정부의 이 같은 연탄값 인상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에 따른 것이다. 탄소배출을 줄여야 지구온난화를 막고 환경재앙을 그나마 줄일 수 있다는 공통된 인식에 우리 정부도 동참하고 있는 거다. 금연 유도를 위해 담배값을 올리는 것처럼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 자체를 줄이기 위한 가격정책의 일환으로 석탄값이 매년 오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연탄값 인상 정책은 에너지 빈곤층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거다. 이뿐만 아니라 연탄 후원도 직격탄을 맞아 기부를 위한 연탄창고도 해마다 고전을 면치 못 하고 있다. 전국 31개 연탄은행을 운영하는 밥상공동체복지재단은 최근 정부의 연탄 가격 인상과 관련해 지난 13일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을 올렸다. 재단은 “일부에서는 연탄을 단순히 화석연료라고 하지만 없는 사람과 영세 어르신들은 생존의 에너지”라며 “추위를 견디기 위해 한밤 중에 자다가도 일어나 연탄을 가는 등 힘들게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정부나 관련 부처에서는 단 한 차례 의견수렴이나 공청회도 없이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연탄 가격 인상에 따른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9만 3000원 인상해 6만 3000여 가구에 40만 6000원 씩 지원한다고 발표했지만 밥상공동체복지재단은 연탄쿠폰 40만 6000원으론 연탄 400∼500장 정도 살 수 있어 내년 4월까지 가구당 1000여 장이 필요한 빈곤층에게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연탄쿠폰 대상자는 6만 3000여 가구에 불과해 지난해 연탄을 사용한 14만여 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2년마다 실시하는 밥상공동체복지재단 전국연탄가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연탄사용 가구수는 전국 13만 464가구로 전국 총가구수 대비 0.61%에 해당한다. 대전의 경우 2221가구, 충남에선 9166가구가 연탄을 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복지단체 관계자는 “매년 오르는 연탄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용 연탄과 영업용 연탄의 금액을 달리하는 연탄가격 이원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밥상공동체복지재단은 국민청원에 이어 이번 주부터 릴레이 1인 시위와 서명운동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신성룡 기자 dragon@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