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러 출연연에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자회사 설립 움직임이 감지돼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간격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본보 12월 17일 자 5면 보도 등>

연구노조는 지난 16일 과학기술계 25개 기관장 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통해 “노동조합 간접고용 노동자 조합원 300여 명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 10일 파업에 돌입했고 13~14일 과학기술계 25개 기관장이 참여하는 기관장 경영협의회가 노동자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해 논의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럽다”며 “용역 업무 중 경비와 미화를 자회사로 추진하고, 다른 직종도 직무분석을 통해 전환 방식을 결정하기로 해 용역업무 중 직접고용을 확정한 직종은 없다. 더구나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기간제 방식에 준하는 심사절차를 거치기로 해 적지 않은 노동자를 전환하지 않고 해고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파견 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을 내렸지만, 이미 현장에선 파견노동자 대다수는 전환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게 정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년 5개월 동안 그랬듯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출연연이 시설관리 인력파견 자회사를 설립하는 일이 법과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영리법인인 인력파견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들의 주장대로 비영리 인력파견 법인 설립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등 주요 사항에 대해 법률 자문을 마쳤다고 주장할 뿐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300여 파업 노동자들은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관련 상임위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자회사 설립과 함께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출연연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태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한 출연연 관계자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정규직화로 출연연 내 고민이 어느때보다 커져가고 있다”며 “모든 비정규직을 연구원 소속 정규직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최대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연구노조는 17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