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초·중·고 감사결과 실명 공개
관내 304개교 감사 적발…5300명·11억 800만 원 신분·재정처분

오는 21일까지 전국 초·중·고교 감사결과가 일제히 실명으로 공개된다.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에 이어 두 번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셈이다. 17일 지역에선 가장 먼저 대전시교육청이 6년간 감사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상당수 학교가 회계 문제를 비롯해 수행평가, 내신관리, 학교생활기록부 등 입시 관련 사안에서 다수 적발됐다.

교육현장이 다시 긴장에 휩싸였다.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만연했던 회계 부정과 비리 등 불투명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 주, 초·중·고교 감사결과가 실명 공개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이날 그동안 비실명으로 공개해 온 초·중·고교 등 각급 학교별 감사결과를 실명과 조치 이행여부를 추가, 온라인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시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종합·특정감사에서 관내 초등학교 146곳, 중학교 88곳, 고등학교 62곳, 특수학교 5곳, 기타 3곳 등 304곳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결과 5339명이 신분상 처분을 받았고 11억 800만 원 상당의 재정 처분과 335건의 행정 처분이 이뤄졌다.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관내 초·중·고교에서도 학교회계 예산편성과 집행에서의 부적정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A 특수학교가 2015년 실시된 감사에서 부적정한 연차유급휴가 산정으로 2012학년도부터 2014학년도까지 2400만 원 상당의 휴가비를 과다 지급한 것을 비롯해 B 고교에선 2㎞이내의 근거리 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실비정산을 않고 668건, 67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더 지급한 것이 드러나 4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입시에 큰 영향을 끼치는 학생부, 시험지, 수행평가 등에서도 상당수 학교들이 부실한 관리 실태를 노출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C 고교 학급 담임교사가 학생부 수상경력을 기재하면서 질병결석, 무단조퇴가 있음에도 3년 개근으로 처리하고 봉사활동 실적을 부적정하게 올린 사실이 적발돼 주의 처분을 받았으며 D 교고에선 2013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중간 및 기말고사를 치른 후 정답이 없어 재시험을 보거나 추가정답 혹은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는 등 출제를 부실하게 한 사실이 밝혀져 28명의 교사가 무더기 경고 조치를 받았다.

특히 최근 사제 간 부적절 관계, 급식 비리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E 고교는 2014~2016학년도 수행평가를 부실하게 관리한 점이 드러나 33명의 교사가 경고를, 시험문제 출제 부적정으로 12명의 교사가 경고를 받았고 학생부 기록 부실로 교육청에서 26명의 교사에게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류춘열 감사관은 “내년부턴 감사주기를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일수를 기존 3일에서 4~5일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특히 유·초·중학교 종합감사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것을 계기로 동일, 유사, 빈발 지적사항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근원적으로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정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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