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년간 적용될 제2차 대전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2019~2023년)이 나아갈 방향은?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두오균)는 지난달 23일에 이어 이달 14일 중구 문화동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두 번째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갖고 제1차 대전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2014~2018)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민간종합토론회를 마련했다.

이경준 중부대 보건복지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지웅 배재대 복지신학과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섰고, 두오균 소장과 이호희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대전지부장, 조순준 그룹홈 쉴만한물가 원장, 유금준 대전여성장애인연대 이사, 정선화 대전보건대 사회복지과 교수, 신희정 건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정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1차 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9개 분야, 28개 핵심과제, 63개 세부과제를 토대로 2차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실시한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역 등록장애인 수는 2013년 7만 1441명에서 지난해 7만 2180명(지체장애인 3만 4269명, 청각장애인 8733명, 뇌병변장애인 7523명, 시각장애인 7133명, 지적장애인 6073명 등)으로 1.0%(739명) 늘었고, 장애인복지 예산은 2013년 1034억 원에서 올해 1668억 원으로 5년 새 61.3%(634억 원) 증가했다.

또 1차 기본계획의 문제점으로 지역사회보장게획 등 다른 기본계획과의 차별성 부족, 대전의 상황과 욕구에 부합하는 고유의 과제 부족,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간의 사업내용·실적 등 불일치, 사업의 목표 달성을 측정하기 어려운 성과지표 설정 등이 지적됐다.

그러면서 2차 기본계획의 비전으로 ‘인권 기반의 장애친화도시 대전’, 목표로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보장’ 등을 제시하고 ▲권익 옹호 ▲근로권·기본소득 ▲건강 ▲교육·문화 ▲사회 참여 ▲거주시설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추진전략과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대전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설 대전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목표로 한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