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비리 근절될까” 현장 의구심
교육청, “시·도감사관協 협의 따라”

<속보>=학사비리 근절을 위해 각 시·도 교육청이 유치원에 이어 초·중·고교 감사결과를 실명 공개했지만 학부모들은 뚜껑이 열려도 내심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번 감사결과 공개가 정작 드러나야 할 교육현장의 환부는 가리고 자잘한 잘못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본보 12월 18일자 1면 보도>

학교에 깊숙이 몸담고 있지 않는 이상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내부 흑막을 자세히 아는 이들은 극히 드물다. 교육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각 교육청이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감사결과를 잇달아 실명으로 내놓곤 있으나 학부모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유치원 감사결과가 가져온 충격을 바라보며 초·중·고교에서의 문제가 어느 정도일지 예상 가능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학부모들은 2015년 A 학교법인 채용비리, 2016년 B 초교 불량급식, 지난해 C 초교에서의 급식실 양잿물 사용 논란 등 특정 사안으로 분노를 야기한 사안에 대해 교육당국이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가 이번 공개에서 빠진 것을 의아해하는 눈치다. 시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엔 정기 종합·특정감사 결과는 포함했지만 민원·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 복무의무 위반 시 실시하는 특별감사는 제외된 탓이다.

학부모 김 모(40·대전 유성구) 씨는 “감사결과 공개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뭔가 알맹이는 빠진 느낌”이라며 “요즘 학교에서 벌어지는 사안을 봤을 땐 거리감이 있다”고 찝찝해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도 성명을 내고 “대전에서 그동안 중대한 비위행위가 발생해 특별감사가 다수 실시됐음에도 이번 공개에 빠져있어 시민들은 전혀 알 길이 없다”며 “대부분 과실에 해당하는 감사 지적사항은 깨알같이 공개하면서 정작 고의적이고 중대한 비리를 밝혀낼 특별감사 결과를 덮어두는 건 취지에 맞지도 않고 몸통은 뺀 채 깃털만 단죄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사안 발생이나 민원에 의한 특별감사는 개인정보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고 특히 처분대상자가 유추될 수 있다”며 “이번 감사결과 공개는 지난달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감사관협의회에서 대상을 종합·특정감사에 한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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