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꾼’들의 품값 논의가 한창이다.

전국의 지자체마다 일꾼들의 향후 4년간의 품값을 결정하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재정이 넉넉하고 일 잘하는 일꾼의 삯을 조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겠느냐 만은. 그와는 달리 재정이 빈약하거나, 일꾼들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갑론을박(甲論乙駁)’으로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얘기다. 세종시의회도 의정비 인상을 놓고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21일 시민 공청회에서 의정비가 최종 결정된다. 지방의원들 보수는 의정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

의회는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와 조례, 법 제·개정 등을 통해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각종 겸직제한 규정과 영리활동 금지 등 선출직으로서 활동에 많은 제약을 두는 것도 의정활동에 전념하라는 데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의정비 산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몇 가지를 살펴보자.

우선 보수수준이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지 현실적인 결정이 중요하다. 세종시의 경제상황이나 재정여건 등을 살펴 인상폭을 조정했으면 한다.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터전이어야 한다. 다양화, 전문화적인 행정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의제를 뛰어넘는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집행부 예산이 ‘누스’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 세종시는 1조 6000억대, 세종시교육청 1조 1000억대 등 수조 원에 이르는 방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이에 따른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에 따라 시민들 삶의 질이 좌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막중한 업무인데 반해 의원은 정년을 보장받고 있지 않은데다 연금조차 없다. 재 선출되지 못할 경우 기대할 곳조차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의원들의 소신과 철학, 내실 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생계가 보장될 수 있는 현실적인 보수가 필요하다.

세종시의회는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적다. 16위인 전남의 5080만 원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하다. 의정비는 지난 4년간 동결된 상태다.

물론 지금까지 세종시의회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해왔는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기 마련이다. 개개인 자질관련 회의론도 있다.

그러나 품삯만큼 대가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의 깊이도 필요하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풀뿌리 민주주의 의회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서로 떳떳한 ‘품삯’이 뒤따라야 한다.

주인은 ‘일꾼’을 격려하고 신뢰하는 넉넉한 배려도 필요하다. 4년 뒤 엄중하게 평가하자.

서중권 세종본부장 /013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