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대 명예교수
청소년지도연구원장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아등바등 몸서리치는 사람들이 많다. 수입이 없는 노인들이 빚에 쪼들리며 살아가고 있다. 많은 노인들은 젊은 시절에 내일을 준비할 여력이 없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야 했다. 세월이 흘러 노인이 되자 생활해가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들에 대한 각별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해가 갈수록 자식들의 노인부양 비율은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자신의 삶에 여유가 없어 생활해 가기가 어렵다. 자녀들은 한결같이 부모인 노인을 정부와 지자체가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20~30대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높은 것도 한가지 요인이다. 이들에 대한 취업대책을 위한 종합대책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모색해 가야한다.

경제적 고통 속에서 속앓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이 안타깝다. 건강한 몸으로 보람된 일을 할 때에 보람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사회복지 향상과 인간애 구현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노후를 여유롭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경제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요소가 필수요인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역량에 적절한 일감을 제공하여 존재가치를 인식하며 원만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은 노동의 동물로서 평생을 노동을 통해서 살아가기 마련이다. 빚을 갚을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

빚을 진 사람들은 빚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커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 심리적인 부담감의 과중으로 평온한 일상생활이 어렵기 때문이다. 수입창출이 어려워지고 있는 대부분의 노인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된다. 최근에는 많은 노년들이 부채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가진 재산이 없고 수입도 없는 노인들의 삶은 어렵기만 하다. 이들을 위한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 도와주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가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인일자리 개발에 각별한 시책을 강구해가기 바란다.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과 정신이 절실한 때이다. 상호 존경하며 사랑을 실천해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 돕고 협력하며 생활해가려는 자세를 구현해간다. 고령시대를 맞아서 인격적인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여야한다. 십시일반의 자세로 더불어 생활해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금년 상반기에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5451명으로 4년 전 2911명에 비해 87%나 늘었다. 같은 기간에 전체 파산 신청자는 22% 줄어들었으나 유독 60대 이상에서만 2%가 늘어났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14%에 달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을 철저하게 준비할 때이다. 정부의 안일한 고령화정책은 더 큰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 많은 노인들이 빚에 시달리며 경제적인 고통에 헤매이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남은 여생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한다.

최근 60대 이상 에서 채무조정자가 늘어난 것은 고령층의 절대인구와 노인들의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이다. 질병과 사업실패로 모아둔 돈을 다 써버려서 가정에도 영향이 있다. 노후 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발병하면 빚으로 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생계형 파산의 덫에 빠지게 된다. 앞으로 노년 파산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지원 대책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 600조 원에 이르는 자영업 부채 부실의 뇌관이 될 수밖에 없다. 현행 사회보험제도는 채무불이행이나 파산에 따른 노년 빈곤의 방파제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현재 소득 하위 70% 이하의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최대 20만 원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현재 전체 수령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38만 원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이 돈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가 없다. 개인연금 상품도 최근 해지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노년층 상당수가 재무 리스크에 무방비 상태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대책을 총체적으로 수립해 가야 할 때이다.

정부는 장기 소액 연체자나 7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채무를 일부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지만 노년층 부채를 덜어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민 스스로가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정부가 연금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과 금융 교육을 늘리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가야 한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노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이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 가는 일이 중요하다. 경제적 대안 없는 노인복지정책을 심각하게 마련해 가야 할 때이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서는 65세가 넘어서도 일을 하면서 다양한 취미와 소비활동을 하는 액티브 시니어들이 많다. 한국에서도 고령층이 점차 부족해질 생산인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노년 파산의 대책이자 고령사회의 중장기 해법이 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며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할 일을 열심히 수행해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한다. 소일거리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일은 고문처럼 힘들기 마련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사회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차원에서 주민 센터를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절실하다. 어린이 돌봄과 지역사회와 관광 안내 같은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한다. 노인들의 역량개발을 위한 특별한 정책개발이 시급하다. 하루하루를 신바람 나는 보람된 일을 영위해 가도록 해주는 방안을 모색해 가야된다. 지역사회 지도자들은 노인인력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적절한 새로운 일터를 만들어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란다.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는 노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격변하는 어려운 시대를 슬기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남녀노소가 지혜와 정성을 모아서 노인들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매진해 갈 때이다. 이를테면 지역사회의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어린이보호를 위한 노인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전개해간다. 평온하고 생기 넘치는 지역사회 창출을 위해서 노인들의 지혜와 활동이 중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인들의 활동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앞장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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