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민선 7기 본궤도 - 충남도]
올해 정부예산 사상최대 6조 3863억 원 확보
SOC·문화관광 등 주력 … '더 행복한 충남' 드라이브


충남도가 민선 7기 출범 2년차에 접어드는 올해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강력 드라이브를 건다. 복지와 사회간접자본(SOC),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만큼 현안이 쌓여 있지만, 도는 정부예산 6조 원 확보라는 사상 최대 성과를 토대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예산 6조 시대 개막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한 올해 정부예산 469조 5700억 원 가운데 충남의 현안사업 관련 국비는 국가시행 2조 2649억 원, 지방시행 4조 1214억 원 등 모두 6조 386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정부예산은 지난해 최종 확보한 5조 8104억 원보다 5759억 원(9.9%) 많고, 정부안 확정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 및 계속사업 63건에 2128억 원을 증액시킨 규모로 역대 최고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물론 여야 정치권 가릴 것 없이 찾아가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양승조 지사의 발품행보가 한몫 했다.
◆호재 맞는 현안사업
내년 정부예산 가운데 가장 큰 성과로 총사업비 1조 702억 원에 달하는 당진-아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꼽히고 있다. 당진-천안 고속도로의 일부인 당진-아산 고속도로는 2004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나 서부내륙(제2서해안) 고속도로로 사업 추진이 보류돼 왔다. 이번에 포함된 정부예산은 설계비 10억 원으로 사업추진 15년 만에 서북부 산업지대와 충청 내륙을 잇는 대동맥 건설사업의 닻을 올리게 됐다. 당진-아산 고속도로는 현재 설계 중인 대산-당진 고속도로와 함께 충남 동서축을 연결하는 고속교통망으로 물류 수송과 교통 체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2007년부터 추진해 온 숙원사업인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도 처음으로 기초·실시설계비 18억 5000만 원을 국비에 담았다.
이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총 3300억 원(국비 1556억 원)을 투입해 도내 15개 시·군에서 18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게 골자다. 내년에는 보령·서천·홍성·태안에서 4개 사업을 추진한다. 충청권의 노력으로 10여년 만에 국비 확보 결실을 맺은 이 사업은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과 함께 충남의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역대 연구개발(R&D) 사업 최대 규모로 지난해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은 사업 추진 첫 해인 2019년 71억 원의 국비를 투입한다.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은 액정표시장치(LCD) 시장 주도권을 중국이 장악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을 차세대 핵심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로 재편해 디스플레이 산업 세계 1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올부터 2025년까지 7년 동안 528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혁신공정센터를 설립하고 R&D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800여 명의 직접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신규사업 뭐가 있나
이와 함께 국가계획 반영과 예타 대상 사업 포함을 위한 대형사업들은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는데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사전타당성 2억 5000만 원, 국도38호 가로림만 연결교량 기초조사 1억 원, 두야-신진도 국지도 96호 확장 사전 타당성 1억 원 등을 확보해 충남의 중장기 발전을 이끌 SOC 사업의 초석을 다지게 됐다.
신규사업은 54건으로 총사업비는 5조 7701억 원에 달한다. 주요 신규 사업 및 정부예산 확보액은 대산임해산업지역 공업용수도 200억 원,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 2억 원, 남일-금산 국도 시설 개량 5억 원, 아산 충무교 재가설 1억 원, 직산-부성 국도 건설 5억 원, 입장-진천 국도건설 5억 원, 홍성 장척-목현 국지도 확포장 5억 원 등이다.
또 부여 임천-강경 국지도 확포장 5억 원,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웅천·송산·직산) 6억 3000만 원, 탄소자원화 수소생산 실증사업 24억 원, 첨단 금속소재 초정밀 기술 지원 6억 원,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덕산온천 휴양마을 10억 원, 천안 북부지구 농촌용수이용 체계 재편 3억 원, 아산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3억 원 등도 신규 국비 반영 사업이다.
계속사업으로는 서해선 복선전철 6985억 원, 장항선 2단계 450억 원, 장항선 복선 130억 원, 당진평택항 진입도로 11억 원, 대산-당진 고속도로 87억 원, 아산-천안 고속도로 1673억 원, 옛 도청사 국가매입 379억 원, 아산-삽교-대호호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330억 원 등을 확보, 사업 순항이 기대되고 있다.
내포신도시는 복지·문화·체육 시설을 대폭 확충하며 환황해 중심도시 비상을 위한 기반을 다진다.
저출산 극복과 맞벌이가정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홍성 가족통합지원센터(50억 원)를 설치하고, 홍성경찰서 내포지구대(7억 원)가 증원 개편돼 새 청사를 건립한다.
이밖에도 정부지방합동청사 68억 원, 자동차대체부품인증센터 15억 원, 국립 서해안기후대기센터 1억 9000만 원 등을 반영시켜 내포신도시 활성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쉽다’ 서산 민항
역대 최고로 평가되는 국비확보 성과에도 아쉬움은 있다. 도가 20년 가까이 공들여온 ‘서산비행장 민간항공 유치사업’이다.
이 사업은 서산 고북면과 해미면 일원 해미비행장(11.9㎢)에 공항터미널, 계류장, 유도로,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는 게 핵심으로 총사업비는 490억 원 규모다. 2023년 취항 목표다.
충남 서북부지역이 중국과 최단거리라는 지리적 이점, 대(對) 중국 접근성 제고를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 외국 관광객 유치 등의 논리를 앞세워 정부를 설득한 결과 2017년 12월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나 올해 사업 시행을 위한 민항시설 설치 기본계획 용역비 15억 원은 정부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양 지사도 지난해 10월 서산시민과 대화에서 “미래 발전 인프라 조성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항공 서비스 소외지역인 충남의 하늘길을 열겠다”며 “서산비행장 민항 건설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정부 심사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도 안팎에선 충남을 포함한 각 지역에서 공항 관련예산을 신청한 마당에 정부가 특정지역 예산을 반영하는데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제주 2공항 취항이 2025년으로 예상된다. 서산공항도 그 시기 즈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 광역지자체 중 충남지역에만 공항이 없다는 점을 들어 서산 민항유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