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일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위원장

육동일 위원장

희망찬 기해년 새해가 힘차게 밝았다. 올해는 대한민국 현대사에 매우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암울했던 일제강점기에 조국 광복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온몸으로 외쳤던 1919년 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꼭 100년이 된다. 아울러 독립만세운동의 첫 결실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지도 100년이 된다. 더욱이 올해는 대전시 출범 70주년,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한 직할시 승격 30주년을 맞는 경사스러운 해다. 그래서 대전시는 올해를 '대전 방문의 해'로 선포했다.

대한민국은 지난 100년간 망국과 전쟁과 혁명의 소용돌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시켜 가고 있는 세계 유일의 국가다. 그 이유로 세계로부터 찬사와 부러움을 받아왔다. 작년 말 1인당 국민소득도 마침내 3만 달러를 넘어 세계 일곱 번째 ‘3050 클럽(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의 주인공이 됐다. 반갑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의 삶의 질은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실업자와 실업률은 2009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다. 청년 실업률은 최악으로 고용참사 수준이다. 빈부 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자녀들의 교육 격차는 더욱 벌어져 부의 세습과 빈곤의 대물림이 고착화되고 있다. 미국 100대 부자 중 78명은 맨손으로 부를 창출한 반면 우리나라 100대 부자 중 84명은 상속부자다. 우리나라 상위 10%의 청년 결혼 비율은 82%인데 비해 하위 10%의 결혼 비율은 7%에 불과하다. 이 수치가 현 상황을 대변해 주고 있다. 이런 실정이니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이 땅을 떠나는 많은 청년들을 탓할 수만도 없다.

이제 우리는 지난 70년간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싶다면, 체제 구성 내용을 시대변화에 맞게 수정할 때가 왔다. 이 체제를 지탱해 온 정치적 대의제, 경제적 시장경제, 사회적 개인주의를 시대 변화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즉 정당과 선거제도를 개혁해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바로잡아야 한다. 시장의 논리와 원칙은 존중하되 약육강식의 정글 자본주의 경제에서 탈피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쟁이 보장되도록 경제의 틀을 과감히 바꿔 격차를 줄여야 한다. 무한경쟁에서 진 패자들에게도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가 절실하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개인주의 사회는 이기주의 사회가 되지 않도록 공동체의식을 조성하면서 주민자치의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침체 일로에 놓여있는 대전시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은 최소한 10년을 내다보며 대전의 미래 비전과 목표를 재정립하는 일이다. 중요한 일은 미루고 시급한 일만 서두르다 보면, 모든 것을 놓치고 결국 총체적 난국에 빠지고 말 것이다. 현 대전의 실정을 놓고 볼 때 대전의 쇠퇴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 안정된 일거리와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 대전시가 지향해야 할 비전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신교통도시 대전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 즉 대전역과 서대전역을 조속히 부활시킴과 동시에 도시철도, 충청권광역교통망, 버스와 택시, 자전거와 도보를 어떻게 연계해 미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증진에 연계할 것인지를 종합적·체계적·구체적으로 분석해 신교통체계를 과학도시에 어울리게 새로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해체 일로로 가는 과학도시 대전이 ‘4차산업혁명특별시’가 되려면 현재 조성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대덕연구단지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과학벨트는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대전시, 지역대학, 지역연구기관, 지역기업 들이 협력적으로 주도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지역인재가 주역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세종시와의 관계를 다시 검토해 대전의 발전전략을 새로 마련하는 것도 올해 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다. 바라건대, 기해년 한 해는 대한민국과 대전시의 맥박이 힘차게 뛰어 ‘위기를 기회로’, ‘침체를 번영으로’ 바꾸는 희망의 한 해가 되길 새해 벽두 간절히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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