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불응가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빚어진 논란과 관련,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로 채택해선 안 된다”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참모진과 차담회를 갖고 “국민이 통계 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관료적 사고”라고 지적하고,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신욱 통계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가구 단위 조사 불응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으며, 현재 부과를 검토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 다만, 폭언 등 조사 저해가 심각한 경우 과태료를 포함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고민해 나가겠다”면서 “고압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조사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은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1인 가구 및 맞벌이가구 증가, 개인정보보호 의식 강화 등에 따라 주요 통계조사에서 응답률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가계동향조사 응답률도 2010년 80.6%, 2015년 75.4%, 2017년 72.5% 등으로 낮아졌다”면서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응답 가구의 편의를 위한 전자가계부 개발을 서두르고, 답례품 비용을 5만 원에서 6만 5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