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 이미 정부와 국회 통제 받고 있어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 '실익 찾기 어렵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기재부 산하 공운위가 지난달 말 금감원을 공공기관(위탁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반대' 의견을 공식으로 전달했다.  

공운위는 1월말 경 공공기관 지정안을 확정한다. 공운위는 공공기관 지정 확정에 앞서 금감원의 상급기관인 금융위의 의견을 물은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운위가 통상 연말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의견을 묻는데 이에 대해 회신을 한 것"이라며 "금감원이 경영공시 확대, 예산 감축 등으로 지난해 공운위에 약속한 내용을 잘 이행했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정부(금융위원회)와 국회(정무위)의 통제를 이미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지정은 실익을 찾기 어려운 중복규제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번에도 공공기관 지정을 피할 수 있을까. 채용비리 개선과 방만 경영 탈피가 쟁점이다. 금감원은 올해 채용 전 과정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바꾸고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 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금융위로부터 경영평가 등급을 2년 연속 C등급을 받고 예산도 지난해보다 더 줄었다.

다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이 높아졌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금감원이 공공기관이 아니라니요.. 대부분 국민들은 공공기관이라 생각합니다. 이러니.. 소비자,국민들만 바보만드는 금융상품들이 판을 치죠누구한테 월급 받나요... 월급 주는 사람 편 아니겠어요. 언제나 기관편에서 생각하는 최종구씨 당장 내려오세요~~후진국 보다도 못한 금융시스템이랍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이 되어야만 합니다 보험사의 횡포에도 권고만 할 수 있고 법적인 통제기능은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금감원 직원들의 말만 들어도 아무껏도 할 수없는 보험사의 심부름꾼하수인에 불과합니다 이런 병폐를 없앨려면 반듯이 금감원은 공공기관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온갖 구실로 막고 있는 금융위는 감사받을 기관이고 해체되어야할 기관입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지정은 우리나라의 금융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금감원 공공기관으로 해서 심을키워져야합니다.. 그래야 소비자 대표하여 일을볼수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 등록해라.. 최종구 혼자 다해먹고 밑에두고서 쥐흔들려구 반대하는구나 최종구 금융위!!"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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