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신재민 前 사무관 폭로 의혹 野3당 청문회 개최 합의에 비판
김소연 “국회 본연의 역할” 朴 꼬집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내부고발자’, ‘공익제보자’인지를 놓고 야권과 논란을 빚고 있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 “기재부의 3년차 사무관이 국가 재정정책의 중요한 부분, 국고채 발행이나 바이백(국채 매입) 같은 사안을 결정하나. 신 전 사무관은 과도한 주관적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KBS1TV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에 출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신 전 사무관 폭로 내용과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청문회 개최를 합의한 데 대해 “이런 사안을 갖고 청문회를 한다면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이끌겠다는 것인가. 야당은 영원히 집권을 하지 않을 건가.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선 안 된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표로 우리는 대통령을 선출했고, 정책 결정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이다. 모든 공직자가 뭔가를 터트려 정부를 어렵게 하고 국정을 흔든다면 나라가 불행해진다. 신 전 사무관이 폭로 내용을 보면 정책적인 문제이지 뇌물 수수나 협박은 아니지 않나. 기재부가 그를 고발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검찰 수사, 또 기소가 된다면 법원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당 장병원 원내대표는 이날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한 ▲정부의 KT&G 사장 인사 개입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의혹에 대해 국회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하고,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출석시키기로 했다.
한편, 신 전 사무관처럼 ‘내부고발’을 했다가 최근 민주당으로부터 제명돼 무소속 신분이 된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공론의 장을 만들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국회 본연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글을 올려 청문회 개최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꼬집었다.
또한 “신 전 사무관 폭로의 옳고 그름을 떠나 각 정당에 국회의원이 몇 명이고 오피니언 리더들이 몇 명인데, 여당은 하나같이 신재민을 비난하고, 야당은 하나같이 정부를 비난할 수 있는지, 저는 이런 통일성 자체가 문제라 생각한다”면서 “정책에 있어 당론은 있을 수 있지만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국민들 의견도 분분한데, 당색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기호가 정해지는 것 자체가 현재 정당들의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